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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제도가 4대 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연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연계사업
각 기관 정보시스템 간 정보자원을 상호 연계하여 대 국민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정보연계사업 내용
- 4대사회보험 인터넷포털서비스실시(사업장 및 개인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등)
- 공통신고업무 일괄접수 처리(자격신고 관련공통서식, 각 보험별 고유서식을 4대 사회보험 기관 일선청구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한번에 접수)
- 공동 정보 DB시스템 구축 및 공동활용(유관기관 보유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연계 창구 일원화)
■ 포털서비스는
- 민원접수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co.kr)에 접속하여 4대사회보험 관련 민원신청
- 민원접수 데이터 전송-민원인이 민원신청을 하면 신청내용이 해당기관으로 전송
- 민원처리 -접수된 민원을 해당기관 내부 전산시스템에서 확인 및 처리(해당 처리기관 담당자)
- 민원처리 데이터전송-처리된 결과 정보연계센터로 전송
- 민원처리현황조회-실시간 처리상태확인
- 조회/발급-보험내역 조회 및 증명서발급
사업장 적용 대상
| 사업장 |
|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당연적용(의무가입대상) |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 *대사관등 주한 외국기관으로서 1인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공무원및교직원을 임용또는 채용한 사업장 |
*일반사업장: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또는 사업장 ※ 다만,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이상 *건축공사 : 주택건설사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 사 금액 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또는 건축(대수선)연면적이 100제곱미터(200제곱미터)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
*일반사업장: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또는 사업장 ※ 다만,농업,임업(벌목업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이상 *건설공사:규모 및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현장 |
| 임의적용가입대상 | 임의적용가입대상없음 | 임의적용가입대상없음 |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근로복지공단의 승인필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대상사업이아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사업(근로복지공단의 승인필요) |
| 적용제외 대상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개인사업주) *비상근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장(개인사업주)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장 |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가사서비스업 -주택건설사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또는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다음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공사 ① 「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②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공사 |
*사업의 위험율.규모및장소등을 고려대통령으로 정하는사업 -농업.임업(벌목업은 1인기준)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공무원재해보상법」,「선원법」,「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
| 사업장가입자 |
|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적용대상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18세 미만 근로자및기초수급자(의료생계급여)는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가능 * 1개월이상,월 8일이상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1개월이상,월8일이상 또는 월60시간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장관이 고시하는금액이상인일반일용근로자,1개월이상,월소정60시간이상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금액이상인 단시간근로자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연령제한없음)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시간제근로자 |
*「 근로기준법」에따른 근로자 | |
| 제외대상 | *타공적연금가입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일용근로자또는 1개월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1개월이상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 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이거나 사용자의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또한 둘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이상인경우,60식간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임 *법인의 이사 중 근로소득이 없는자 |
*의료급여법에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자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임용하사포함)및무관후보생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공무원으로서 매월보수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자 *비상근 근로자또는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60시간미만인 단시간근로자(교직원,공무원 포함)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및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로자또는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65세 이후에 고용된자(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적용) -다만,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유지하던 사람이 65세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및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각 15시간 미만인 자포함) -다만.3개월이상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가능) -다만,임용된 날부터 3개월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신청(3개월이내신청하지않을시 가입불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적용자 *별정우체국직원 *외국인근로자 -다만 아래의 경우는 당연적용 ※ 거주(F-2),영주(F-5),결혼이민(F-6)자격의경우는 당연적용하여 주재(D-7)기업투자(D-8)및 무역경영(D-9)의 경우는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 *비전문취억(E-9),방문취업(H-2)체류자격인외국인 근로자는 2023.1.1부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고용안정 적용(2021년은 상시 30인이상,2022년은 상시 10명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단계적 적용) |
*「공무원재해보상법」,「군인재해보상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자 |
| 개인사업자(지역가입자) |
|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 적용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미만인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자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6개월이상국내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인 |
| 제외대상 | ①타공적인금가입자 ②노령연금수급권 취득자 중 60세 미만인 특수직종근로자 ③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지급정지자는 가입대상) ④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에 따른 퇴직연금,장해연금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자 ⑤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자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자제외) ⑥기초수급자 중 생계,의료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⑦ 다음의 소득없는배우자 -사업장.지역가입자 및 임의 계속가입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타공적연금가입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④∼⑦의 경우 임의 가입은가능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수급자 *직장가입자및그 피부양자 *유공자등 의료급여대상자(본인의사에 따라가입및 제외 가능) |
| 관리단위 | *개인별 | *세대별 |
| 관리번호 | *NPS번호 | *건강보험증번호 |
소상공인을 위한 4대 사회보험 통합정보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자
제조업, 건설업 등은 10인 미만, 도.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자를 의미
4대 사회보험 제도 안내
■사회보험 가입해야 할까?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 노령)을 보험의 상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각 사회보험별 법에 따라 가입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질병- 건강보험
- 노령-국민연금
- 실업-고용보험
- 상해-산재보험
| 문의내용 | 기관명 | 연락처 |
| 국민연금.연금보험료지원 |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1355 |
| 건강보험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 산재보험.고용보험(가입.보험료 지원).일자리 안정자금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 고용보험(실업급여.모성보호).일자리안정자금 | 고용노동부 | (국번없이)1350 |
| 사회보험 신규가입 및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국세청 | (국번없이)126 |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교육등 정부지원정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1357 |
| 소상공인공제 | 노란우산공제 | 1666-9988 |
| 소상공인 신용보증 | 신용보증재단 | 1588-7365 |
|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132 |
|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정책 | 해당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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