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출산율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인구학적, 사회적 및 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화와 산업화는 가족 구성원수를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산의 비용과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결혼 연령이 높아짐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난임부부가 많아지고 있어서, 시술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폐지
2023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대상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기존까지 기준중위소득이 180%을 초과하는 가구는 시술비 지원대상에서 제외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출산율 감소 및 난임시술 증가 추세에 따라 저출산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함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기준을 폐지되었습니다.
지원한도액은 1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45세 이상 90만 원), 동결 배아 50만 원(45세 이상 4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45세 이상 20만 원)등 지원됩니다. 단, 기준중위소득이 180%를 초과할 경우에는 여성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 희망자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면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설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 031-940-5731
■ 난임원인은
난임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난임 부부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 남성 또는 여성중 최소한 한 명의 생식기관에서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남성의 경우, 난자의 생산과 배출과 관련된 문제 또는 정자의 형태, 운동성, 수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선천적인 것이나 건강상의 문제, 생활습관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난자의 생성 및 배출과 관련된 문제나 자궁내막의 비정상적인 성장, 난관의 폐색, 난소의 기능 이상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생식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여성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난임의 가능성이 증가하여,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등도 난임 위험을 증가시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오염, 악습, 스트레스 등도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임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 난임치료 방법
- 몸을 가능한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 자연 임신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
- 인공, 수정, 체외 수정 등 시술을 통해 적극적인 임신이 성립하도록 하는 치료방법
출산율 감소와 난임 치료
출산율 감소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명확히 규명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경제적 부담: 현재 국내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경제 불안정서가 출산을 미루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교육 수준의 상승: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취업과 가족계획 등 인생설계를 위해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 취업문제: 취업과 출산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자리 확보의 어려움과 여성 직장인의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출산을 미루게 됩니다.
- 부동산문제:대출금리와 주택가격상승, 신혼부부 취업이 지방으로 빠져서 등 여러 지역의 부동산문제도 출산율감소의원인중 하나입니다.
- 육아 환경문제: 출산 후의 보육환경이나 교육환경이 좋지 않아 출산 중단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적 대책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보육시설 확충, 적극적인 가족정책 수립, 경제적 후원, 주거문제 해결등이 그것입니다.
난임치료는 부부의 증상과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전문의의 조언을 구하고 개별적으로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공수정(체외수정, 체외태아순환) : 이 방법은 정교한 기술을 필요로 하며, 출산확률이 높습니다.
- 영양제섭취와 건강한 생활습관유지도 출산 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몸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몸을 가능한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도록 치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적절한 식습관, 운동,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만성 건강문제나 스트레스 등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명확하지 않은 민간요법은 피하고, 전문의와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난임치료의 성공률은 부부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성공률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난임치료의 성공률은 부부의 연령, 난임의 원인, 남녀 양측 생식기능의 정도, 시술방법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나 인공수정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시술의 경우, 첫 시도에서 바로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몇 차례의 시도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조생식술에 대한 전반적인 성공률은 주로 30%~50% 정도이며, 남성불임, 난소기능이상, 자궁내막적출 수술등의 경우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난임 치료의 성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진단과 적절한 시술 선택, 그리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며 시행착오와 실패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성공률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 난임치료 중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치료 방법은 약물을 사용하거나 수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은 치료방법, 환자의 상태, 약물의 용량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인 부작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물투여: 약물 치료의 경우 합성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등을 약물이 사용됩니다. 약물투여에 따라 부작용으로 불쾌한 증조, 호흡곤란, 미열,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공수정:인공수정은 치료에 몇 차례 재 시도가 필요한 신시술입니다. 기계조작, 신체조작의 부작용으로 환자의 피로, 불안, 불규칙한 생리주기, 경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술:수술치료는 협착된 난관을 확장하거나, 난관 및 자궁수술등의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에 따른 부작용 중, 감염, 통증, 불규칙적인 생리주기 등이 있습니다.
- 에스트로겐 대체 요법: 에스트로겐 대체 요법 시행 후 유발될 수 있는 문제는 보통 면역계 문제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발열, 피로, 기력감, 결석,, 발진등이 있습니다.
※ 전문의와 상담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각 나라별 출산율 증가정책 및 난임부부 증가에 대한 지원정책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사회 전반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출산율 증가를 위한 방법입니다.
1. 가족 정책강화: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출산장려금 등의 가족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를 결심하기 쉽도록 합니다.
2. 주거문제해결
경제적인 문제, 보육시설부족등의 문제로 인해 적절한 주거환경이 없는 경우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출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여성의 경제적 지위개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여성은 출산을 결심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 교육 수준상승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시스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출산을 권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5. 문화적 변화
출산, 육아에 대한 문화적인 가치관 변화가 필요합니다. 출생률과 관련된 사회 전반에서 특정집단에 대한 선행 모델 및 이야기와 같은 긍정 예시들과 함께 아동 중심주의 움직임 및 임신 중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합니다.
6. 카운슬링
병원에서 탄생률 저하로 관련된 정보 및 자료제공, 오프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 기반이 되어 카운슬링프로그램운영
7. 임신·출생 응급대처체계 구축
만약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 가능하도록 체계구축
8. 입양홍보
9. 예비부모교류회 운영
출산율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은 다양한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스웨덴
스웨덴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육아휴직과 부모 육아휴직 단축시간으르 포함하는 복지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부모들은 출산과 육아 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프랑스
프랑스는 정부관청에서의 출산을 촉진하고 육아를 지원하는 '출산기념 백'이라는 패키지를 제공하며, 현금상여금, 육아휴직, 보육사업 지원 등의 혜택을 규정해 부모들이 출산을 결심하는 것을 유도합니다.
■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출산을 높이기 위해 출산 전문가에 의한 출산관리를 제공하고 고 출산의 위험성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며 출산 과정에서 부담감을 줄이고 부모들의 신뢰감을 높입니다.
■ 중국
중국은 일부 지역에서 마력상승 및 자녀교육 지원금을 포함해 인구계획 관리정책을 완화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지원금 제도는 출산율을 높이고 싶어 하는 부부들에게 인구계획 관리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미국
가족지원제도(대형기업들이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제도 운영), 이민정책(다양한 인구층 정책을 추진하고 이민을 통행 출산율 증가를 유도), 교육(학교와 대학등에서 의학, 생물학, 보건학 등의 과목을 통해 건전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교육을 제공), 정책개선(국가정책기관이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출산장려금 및 국가체육수업, 친환경 휴대용 유아용품 지급등)
■ 일본
육아휴직 법 개정(2018년에 일본국회에서 육아휴직 법을 개정하여 최장 2년까지 육아휴직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육아비용 지급, 보육시설 확충, 임신출산 지원금, 여성직장인지원, 정책개선
이러한 나라들의 정책은 출산율 증가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남녀의 역할분담, 부부의 가치관, 문화적인 측면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출산율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분석과 여러 방법의 융합이 필요합니다.